가상자산 과세 2년 연장, 국회 통과

2024년 12월 10일, 당초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2027년으로 2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국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세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당초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변경하여 유예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거세게 반발하며 가상자산 과세 추진을 당초 계획대로 밀어붙였습니다.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서울 여의도, 부산 등 전국에서 주요 도시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기본공제 금액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여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결국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시행을 2년 연장하는데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된 문제점들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쟁점사항

1. 공정 과세의 문제

-기존 금융자산과 달리 가상자산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주식,채권 매매 차익에 대한 개편 논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가상자산만 과세를 유예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2. 투자자 보호 부족

-가상자산 시장은 높은 변동성과 불투명한 거래 구조로 인해 투자자 손실 위험이 크지만, 과세 유예로 인해 규제 및 감독 강화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루나,테라 사태와 같은 대규모 가상자산 붕괴 사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신속한 법적 제도의 필요성을 드러냈습니다.

2. 세금 회피 가능성

-과세 유예로 인해 투자자나 기업이 가상자산을 수익을 은닉하고 세금을 회피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정부의 세수 확보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