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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전기차 의무를 취임 첫날인 2025년 1월 20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미국 방송 nbc와의 인터뷰에서 취임식 첫날 서명할 많은 행정명령 가장 중요한 것을 소개해 달라는 자리에서 트럼프는 전기자동차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했다.
전기자동차 의무는 터무니 없고 미국에 큰 피해를 주며 환경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기 자동차 의무를 종료할 것을 뜻을 밝혔다
이전 정부의 대표적인 환경정책으로 꼽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세액공제, 보조금 혜택을 손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맞는 기업운영을 하고 있는 한국 기업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그럼 한국 기업들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알아보자
1.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act)의 전기 분야 혜택 개요
가. 주요 내용
1) 구매자세액 공제
미국 내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제공함
2) 배터리 원자재 요건
전기차가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배터리 원자재의 일정 비율이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되어야 함
3) 생산 보조금
배터리 제조업체에 대해 킬로와트당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
나. 한국 기업의 ira 수혜
Lg에너지설루션, 삼성 sdi, sk온과 같은 한국 배터리 기업은 미국 내 배터리 생산 설비를 확충하며 생산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음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ira의 세액 공제 조건에 따라 미국 내 조립 공장을 추진하며 시장 점유율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2. ira 혜택 축소 및 폐지시 한국 기업에 미칠 주요 피해
가. 미국 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 감소
1) 현대, 기아 자동차 직격타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내 전기차 판매 비중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으나, 미국 내 공장이 가동되기전까지는 세액 공제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며,
만약, 세약 공제가 폐지되면 구매자 입장에서 전기차 구매 가격이 상승해 현대와 기아 자동차의 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시장 점유율 감소로 이어져 미국 내 판매 전략에 큰 차질을 줄 수 있습니다.
2) 미국 시장 내 경쟁 심화
세액 공제 혜택이 줄어들면, 미국 현지 기업(테스라, 제너럴모터스 등)과의 가격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입니다.
한국 기업은 미국 현지 생산시설의 완공 전까지 이 격차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2) 배터리 산업 타격
(보조금 감소)
Ira의 배터리 제조 보조금은 한국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미국에서 대규모 공장을 설립하고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만약 보조금이 축소되거나 폐지된다면, 한국 기업들의 생산비가 증가하고 투자 회수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Fta) 원자재 공급망 구축 약화
한국 기업들은 ira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 원자재를 조달하는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혜택이 사라지면 이러한 공급망 구축의 경제적 유인이 감소하며, 기존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투자회수 불확실설 증가
(현지 공장 설립 계획 차질)
현대차와 기아는 조지아주에 약 50억 달러를 투자해 전기차 및 배터리 공장을 건설중입니다.
Ira 혜택을 기반으로 설정된 투자 계획이 법 개정으로 인해 예상 수익성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투자 확대가 주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터리 3사의 타격)
엘지에너지솔루션, 에스케이온, 삼성에스디아이는 미국 내에서 총 20조원 이상의 대규모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설리하고 있습니다.
혜택 축소는 투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기업의 전력 수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수출 감소와 대외 경쟁력 약화
(수출 의존도 높은 한국 기업)
한국 자동차와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데 아이알에이 혜택 축소로 미국 내 판매량이 감소하면 한국 기업의 글로벌 수익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중국과의 경쟁 심화)
Ira 중국산 배터리와 원자래를 배제하는 정책으로 한국 배터리 기업에게 상재적 경쟁 우위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혜택 축소시 중국 기업들이 미국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할 가능성이 커지고 한국 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 있습니다.
3.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 방안
가. 미국 내 현지 생산 확대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 공장 건설 및 운영을 가속화하여, 현지 생산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특히 전기차 조립뿐만 아니라 배터리 제조와 원자재 가공 시설의 현지화를 통해 법 개정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 공급망 다변화와 투자 리스크 관리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을 활용한 원자재 조달 전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원자재 가공 단계에서도 새로운 협력 국가를 모색해야 합니다.
Ira외 다른 시장(유럽, 동남아 등)에서의 투자와 시장 다변화를 통해 미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국제 협력 강화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국 기업이 Ira 혜택 축소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치적,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국산 전기차와 배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로비 활동을 펼쳐야 합니다.
4. 마무리
Ira 세액공제 및 보조금 혜택 축소나 폐지는 한국 자동차 및 배터리 기업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판매감소, 투자리스크 증가,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쟁 환경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현지화 전략과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법 개정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한국 정부와 협력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