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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등법원에서 유지판결이 나오면 대선 출마는 가능한가?
대통령이 된 후 유죄가 확정되면 직을 유지할 수 있나?
이번 글에서는 헌법과 공직선거법, 그리고 관련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1. 이재명 파기환송 유지 확정 시나리오 총정리
고등법원 유죄 판결만으로 대통령 출마가 불가능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오 입니다.
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선 출마와 대통령 당선은 모두 가능합니다.
즉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헌법상 피선거권이 유지됩니다.
2. 대법원 유죄 확정시 대통령직 유지 가능성은?
이 부분은 매우 명확합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상실되며 이는 대통령직 즉시 박탈로 이어집니다.
대통령이 되었다 하더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법률상 자동으로 대통령 지위를 상실하고, 헌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 재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확정유죄 -> 피선거권 상실 -> 대통령직 상실 -> 재선거 실시
대통령 재임 중 유죄 확정시 프로세스 정리
| 재판 상태 | 대선 출마 가능 | 대통령직 유지 가능 여부 |
| 고등법원 유죄 → 대법원 계류 | 가능 | 유지 |
| 대법원 유죄 확정 | 불가능 | 즉시 상실 |
3. 헌법과 공직선거법으로 본 대통령직 상실 조건
1) 헌법 제84ㅈㅎ -> 대통령 재임 중 형사소추 금지(내란,외환죄 제외)
2) 그러나 재임 전 범죄로 유죄 확정 시 -> 대통령직 유지 불가능
3) 공직선거법 -> 금고 이상 확정 판결 -> 피선거권 상실 -> 대통령직 자동 상실
=> 유죄가 확정되면 대통령직 유지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4. 정리: 유죄 확정 전은 출마 가능, 확정되면 대통령직 박탈
이재명 대표가 고등법원에서 유죄를 받더라도 대법원 확정 전까지는 출마와 재임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죄 확정 시점부터는 대통령직 유지가 불가능하며, 헌법 절차에 따라 재선거가 필수적으로 진행됩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직 가능 여부는 대법원 확정 유죄 여부가 가장 큰 변수가 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고등법원 유죄 판결만으로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대법원 확정 전까지는 출마 가능합니다.
Q. 유죄 확정 후에도 대통령직 유지가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유죄 확정 시 피선거권 상실로 대통령직도 자동 상실됩니다.
Q. 대통령이 된 후 유죄 확정되면 사임 처리가 되나요?
→ 별도의 사임 없이 법률상 자동으로 궐위됩니다.
Q. 대통령 궐위 시 선거는 언제 하나요?
→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6. 마무리
이재명 대표의 파기환송심 이후 재판은 단순한 유무죄를 넘어서
대선 출마와 대통령직 유지 가능성까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과 공직선거법상 자격 요건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 결과가 매우 큰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종 유죄 확정 여부가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신분을 결정짓게 된다는 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